공론화 절차 통해 후유증 최소화
‘원전 축소’ 과반 결과에도 반색
공약 첫 철회로 야당 공세는 부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 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공사 중단 여부를 두고 고심해 온 청와대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이라는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지만, 원자력 발전 축소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인함으로써 ‘탈(脫)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과 동력을 확보했다.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으로 찬반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적인 결론에 도출함으로써 정치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전례도 남겼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선 당초 공론화위 결과가 오차범위 내로 나올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빙 차이로 결정될 경우 찬반 양측의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론화위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추가적인 갈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와대는 원자력발전의 축소ㆍ유지ㆍ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조사에서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과반(53.2%)이 나온 것에 반색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인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애초부터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은 분리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기조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결론을 도출한 공론화 과정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숙의 민주주의’의 첫 성공 사례로서,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찬반이 맞붙는 갈등 사안을 해소ㆍ관리하는 프로세스로 활용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를 통해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 결국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가 이런 절차를 통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그 동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둘러싼 여론전에서 엄격한 중립을 표방하며 공론화 과정 자체를 지켜만 봐 왔다. 청와대는 공론화위 공식 발표 직전까지도 결과에 대해 사전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전 회의에서 ‘혹시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결과 발표 10분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청와대와 이 총리가 만류했다고 한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 공식적으로 철회된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는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백지화 등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그러나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일부 지지층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3개월 간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부각하고 있는 보수야당들의 공세는 당분간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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