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민생경제 점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2025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해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 5조9,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 원)을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폐업 지원사업 '희망 리턴 패키지' 예산도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당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환경·인허가·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정부에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 산업 및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홍보활동과 한미 의원연맹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모색했다. 당정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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