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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난한 노년...10명 중 9명 연금 받지만, 절반은 월 42만 원 미만

2024.12.26 16:00
한국 고령인구(65세 이상) 90%가 연금을 받지만, 이 중 절반은 수령액이 4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은 기초연금이 유일한 연금 소득이었는데, 이 경우 최저생계비의 25% 정도밖에 대체하지 못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6일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통해 공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 818만2,000명이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을 1개 이상 수급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달 24일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겨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연금 수급률은 87%, 수급자 수는 589만7,000명 수준이었으나,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7%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연금 수급액은 2016년 42만3,000원부터 지속 증가해 월평균 65만 원으로 올랐다. 그럼에도 2022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16만5,887원)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중위금액은 41만9,000원에 불과했다. 연금 수급액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을 말하는데, 수급자 중 절반인 409만여 명은 42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연금 종류를 보면 68.2%가 기초연금을, 48.1%가 국민연금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 이가 많았다. 다른 연금을 받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는 고령자는 35.6%였고, 이때 월평균 수급액은 28만6,000원으로 평균 수급액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을 중복해 받는 비율이 낮은 것도 중위 미만 수급액이 적은 이유 중 하나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률은 올라갔지만, 수급액은 적어졌다. 수급률은 80세 이상(92%)이 가장 높았고, 65~69세(88.9%)가 낮았다. 반대로 수급액은 80세 이상(51만5,000원)에 비해 65~69세(75만9,000원)가 현저히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령대가 낮은 고령인구일수록 2개 이상 연금 중복 수령 비율이 높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 짓는다…주택 1만6000호도 공급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특화 도시’를 건설한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산업단지와 주택 1만6,000호를 조성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돼 31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 간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실시협약도 체결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조성되고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발전소 3기,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 60여 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준공 때까지 예상되는 민간 투자액만 360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60만 명에 이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직주 근접 도시로 개발한다. 국가산단 인근 이동공공주택지구를 1만6,000호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다음 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반도체 제조공장 1호기를 가동하는 2030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산단과 하천으로 연결된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직접한 복합문화공간도 구축한다. 대규모 산업시설을 뒷받침할 교통 대책도 마련한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을 이설, 확장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민 출퇴근을 위한 철도(경강선) 연계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성 사업 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후보지 선정부터 산업단지 지정까지 통상 4년 이상이 걸리는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관련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3월 후보지를 선정한 뒤 다음 달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다. 토지 보상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남서쪽 창리저수지 일대에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 북서쪽에는 이주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입주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 발주 사업을 주민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국가산단 신규 입주 기업에는 주민 고용을 추천한다. 특히 원주민이 현금 보상 대신 국가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공급받기를 희망하면 산단 내 재정착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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