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치
알람
알림
알림설정

웹 알림 동의 (크롬브라우저만 가능)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약관동의
내용보기
내용보기

한국일보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및 행사(포럼, 대회, 강연, 시상, 수상, 구독 등) 관련한 참여 정보를 추천·안내

한국일보가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뉴스레터 등 모든 뉴스 서비스(뉴스, 영상, 뉴스 서비스 기반 이벤트 및 프로모션, 새로운 포맷 콘텐츠) 등 추천·안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필수 항목 입니다.

선택 항목 미동의 시 뉴스 추천서비스 혹은 이벤트/행사 당첨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중복확인

    사용 가능한 아이디 입니다.

  • 3~10자 영문 대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해주세요.

  • 이름

  • 중복확인

    댓글 작성 시 필명이 노출 됩니다.

    사용 가능한 필명입니다.

필명
  • 중복확인

    댓글 작성 시 필명이 노출됩니다.

    사용 가능한 필명입니다.

정치

오세훈·안철수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협조해야"

2024.12.26 11:30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26일 국회 몫으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할 것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나란히 촉구했다. 여당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회 통과를 앞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재도 판단을 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임명을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 당론을 정한 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특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소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는 것이 우리 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란 특검은 원안대로 시행돼야 하고, 김 여사 특검은 수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란 특검에 대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특검에)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고, 누가 수사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여사 특검은 "(계엄 이전 민주당이 발의했던) 바로 직전의 특검법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명시한 특검법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에도 거부하며 표결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 계엄 이후 다시 명씨 의혹이 포함된 야당 추천 방식의 특검안을 내놨다. 내란·김 여사 특검법안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면서 "아무리 상대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반성 없이 12·3 불법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아무도 희생자가 없지 않았느냐'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붙잡혔을 때, 물건은 아직 안 훔쳤지만 그 사람이 무죄인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는 거부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긴급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여야에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다"며 "사퇴의 조속한 수습과 한정된 국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와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의 이견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정략적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인기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