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관위 전산시스템 허점 점검하려 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4월 총선 부정선거' 주장 반복
선관위 "계엄군의 행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
야당 행안위 "계엄군 USB, 로그 기록 없어"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뉴스를 TV로 보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12일 강변했다. 내용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간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부정선거'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해커에 의한 데이터 조작 가능성 △허술한 방화벽 △단순한 비밀번호 △전문성 부족한 보안 회사 등을 근거로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의 총선 참패 결과가 선관위 선거시스템 해킹·데이터 조작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곧바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청사 점거·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야당 행안위 의원들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조사를 위해 전산운영실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뉴스1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인식은 지난해 10월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내부망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선관위 전산망에 해커가 침투 가능한지 확인했더니 전반적으로 시스템 관리가 부실하며 출시 초기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보안 기능이 약해 외부에서 마음먹으면 침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시 국정원도 "이론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일 뿐, 실제 조작이 이뤄졌을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당시에도 국정원의 발표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합동 조사의 점검 효율성을 위해 국정원에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보안시스템을 일부 해제한 환경에서 실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령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①다수의 내부 조력자의 조직적 가담이 있어야 하고 ②해커에게 시스템 관련 정보도 제공돼야 한다. 더구나 ③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④'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에 관여하는 사무원, 참관인 등의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를 완벽하게 바꿔치기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부정선거가 가능한데 이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선관위 주장이다. 선관위는 또,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계엄 피해 현장인 선관위를 찾아 점검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해 24억 예산 투입, 올해는 50억 예산을 투입해서 보안 조치를 해소하는 등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는 선관위 발언을 전했다.
계엄군의 서버 탈취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이 불가하고 USB를 꽂아야 하는데 계엄군이 USB를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킹과 관련해서도 그 시간 선관위 로그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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