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급사회의 그늘에 다시 볕을 드리우기 위해선 최저임금 현실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동일대우 등 열악한 일자리의 노동환경을 끌어올리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래야 청년층이 취업재수ㆍ삼수까지 감수하며 대기업 구직활동에 목매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고용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4년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은 1.4%포인트 줄었으나 시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비율은 오히려 6.1%포인트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저임금 노동시장은 생산성이 낮고, 사회복지 의존도 역시 높아 사회에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 등을 통한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가 곧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임금격차가 해소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ㆍ월 116만6,220원)은 지난해보다 7.1% 올랐지만 미혼 노동자(1인 가구)의 실제 생계비(150만6,179원ㆍ2013년 기준)보다 적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노동자의 12.1%(227만명)는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란 신분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고, 한 번 해고되면 좀처럼 재기하기 힘든 구조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서울의 한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선 안 되고 법제화해 시장에 확고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임금ㆍ정규직ㆍ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억제 등 양보를 요구하다고 해서 선뜻 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좋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의 선후관계가 틀렸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 등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 완화만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덧붙였다.
변태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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