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법안 발의 ‘국민발안제’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등
‘직접 민주주의’중요 의제 대두
정치 분야 개혁 과제로 대통령제나 선거제도 개편 못지 않게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구현이 중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며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의지에 비해 우리 정치 구조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본보의 정치 개혁 과제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외에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인 만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손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야권의 한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잊지 않고 계속 추진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소환제 입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도 제시됐고, 까다로운 국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전된 기술을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안됐다. 여권의 한 의원은 “정보기술(IT)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 야당 의원은 “온라인 투표와 공론조사 등을 통해 의회 제도에 국민 참여가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권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국민 주권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한 살 낮추고 투표 시간도 연장하자는 것이다.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촛불집회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청소년들의 투표권 확대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정당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다양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왔다.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외 제4부인 ‘시민의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한 의원은 “시민이 직접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정치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정당 공천에 직접 참여해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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