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책 전문가 제언… “미ㆍ중ㆍ러ㆍ일 4강 외교도 복원해야”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린 지금이 오히려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을 향한 지나친 저(低)자세가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명분으로 국내외에서 나온 건설적 비판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정부의 거시적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8일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위 ‘밀당(밀고 당기기)’이 있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어갈 여지가 생기는데, 비핵화 논의에서 이탈할세라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북한에 끌려가는 형국이 됐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검증, 국익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 등을 꼼꼼하게 했어야 하는데, 민족주의를 앞세워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한국도 북한에 ‘No’라고 할 수 있는 상대임을 인식하게끔 해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성과주의가 긴 호흡의 성찰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4강 외교 회복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수단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입지 확장 자체를 우선에 두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대북 성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 간 직접 소통 채널이 생기면서 한국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무너진 4강 외교 복원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정부 구상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북미 냉각이 남북관계 진전을 막고 있는 현 시점에 더욱 절실한 대목이다.
2년 전 독일 베를린에서 천명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시작으로 9ㆍ19 군사분야 합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의 소위 동맹파ㆍ자주파 간 대결 구도가 바람직하다곤 할 수 없지만, 정부 내에 건설적ㆍ대안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레드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건설적인 비판을 정권 흠집내기용 비난으로 치부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안보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수석ㆍ보좌관 회의 발언)는 식의 대결적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분야 전문가는 “정부가 비판과 딴지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어 ‘반(反) 평화’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