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독선과 무능의 정권” 주장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기해 “무능과 독선의 2년”이라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더 이상 과거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둘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때는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유 의원은 이후 국민의당과 통합, 바른미래당 간판을 걸고 지방선거를 치렀으나 참패해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최근 패스트트랙 사태로 바른미래당이 내분을 겪은 걸 계기로 다시 전면에 나설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유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무능’이었다”며 “대한민국은 과연 앞으로 나아갔는가, 갈등이 해소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었는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 무능을 반성할 줄도, 고칠 줄도 모르는 ‘독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만이, 내 편만이 옳다는 독선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은 건 경제다. 유 의원은 “온갖 미사여구와 통계 왜곡으로 감추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라며 “IMF 위기 못지않게 비참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혁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세금 살포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무원 증원을 두고 “현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며 “늘어난 공무원의 월급뿐 아니라 그들의 연금까지 왜 미래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서도 “지난해의 4ㆍ27 판문점 선언, 9ㆍ19 평양선언은 한때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의 기대를 갖게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데에만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지는 일련의 적폐청산에 대해선 “과거와의 싸움, 정치보복”이라고 깎아 내렸다. 더불어 “전범 김일성의 손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는 ‘오지랖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따뜻하게,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 대통령이 자기나라 국민, 야당,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결의안 추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건강한 보수 재건을 위해 과거보다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보다 어조가 강해진 것이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5년의 임기는 금방 지나간다”며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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