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반부패 개혁’ 어디까지 왔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반부패 개혁은 사회통합ㆍ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을 적발해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표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필수조건이라는 의미다.
박 장관은 특히 채용비리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강원랜드 사건부터 최근 KT까지 채용비리 수사가 이어져오고 있는데,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비리가 적발됐다”며 “이는 일반적인 비리사건과 성격이 다른 중대범죄로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 불공정행위이자 국민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병폐”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결과 확인된 구조적 문제점들을 유관부처와 공유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리혐의가 드러난 이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기업부패는 거래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기업부패를 근절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57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부패를 줄여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세부 조항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작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안을 기초로 발의됐던 법안이 최종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고 검찰 의견도 경청할 생각”이라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파하거나 특정 사건에서의 경험을 일반화해 전달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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