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反부패 개혁’ 어디까지 왔나] <4>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민주화 과정… 자치경찰제가 전제조건은 아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안전에 관한 부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더 발본색원해 없애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밀양 화재 사건 등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대형 참사의 이면에는 부패가 똬리를 트고 있고 이 부패를 제거해야 안전 사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소신의 표현이다.
진 장관은 ‘버닝썬’ 사태로 추악한 민낯이 노출된 연예인들과 재벌가 3세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범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권층이 연루된 마약 범죄는 그 동안 단속의 예외같이 돼 왔지만 이제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철저하게 비리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장관은 “온라인상을 통한 마약 유통 확산이 심각하다”며 “온라인 전문가를 마약부서로 배치해 강력하게 검색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경찰 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지향성을 높일 수 있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진 장관은 학교폭력, 여성범죄, 민생치안, 교통문제 등을 자치경찰이 주력해야 할 분야의 예로 들었다. 자지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이라는 시각에 대해 진 장관은 “검찰의 기소권ㆍ수사권 부분을 더 민주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너무 또 비대해지면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치경찰로 이관해 경찰도 몸이 좀 가벼워지고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설명이 쉽겠다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지 전제조건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맞춰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일대 산불 사태 이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소방직 국가직화가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냈다.
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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