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범죄건수 4분의1 가까이 감소… CCTV 덕 강도ㆍ절도 급감
인류의 역사가 이어진 곳에는 언제나 범죄가 존재했다. 고대부터 21세기까지 어떤 국가나 사회든 예외는 없었다. 범죄의 양태와 정도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범죄 역시 시대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찰 수사력이 나날이 개선되면서 최근 통계에서는 전체 범죄 건수 자체가 크게 줄었다. 특히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도와 절도 등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사기를 포함한 머리를 쓰는 지능범죄는 나날이 증가세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9년까지 연간 200만건을 넘었던 전체 범죄는 2009년부터 100만건 대로 내려왔고, 지난해 역대 최소인 158만751건으로 줄었다.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전체 범죄 건수가 4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연간 범죄자 수도 220만952명에서 158만1,592명으로 28% 적어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10년간 살인(미수와 음모는 제외)은 연간 443건에서 309건으로 30% 줄었고, 강도는 4,841건에서 821건으로 무려 6분의 1 토막이 났다. 2010년대 중반까지 30만건에 육박했던 절도는 2017년 20만건의 벽이 허물어진 뒤 지난해 17만6,809건까지 떨어졌다. 폭력은 강도나 절도보다는 덜하지만 매년 소폭 감소 추세다.
강도와 절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폐쇄회로(CC)TV의 역할이 지대하다. CCTV가 전국에 촘촘히 깔리며 ‘저지르면 무조건 잡힌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2014년 1,627건이었던 경찰의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 검거 건수도 지난해 3만1,142건으로 19배 이상 많아졌다.
이와 달리 사기는 10년 전 20만1,852건에서 지난해 27만29건으로 34% 증가했다. 기술발달로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피싱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성범죄(강간 및 강제추행)는 1만5,017건에서 2만3,478건으로 56% 급증했다. 강간은 매년 5,000건 수준이 유지되는데, 강제추행이 2010년 이후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강제추행은 1만7,053건으로 성범죄 중 73%를 차지했다.
한편 범죄자 수는 줄지만 노년층의 범죄 비율은 대폭 상승하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 61세 이상 비율은 2008년 4.8%에서 지난해 13.3%가 됐다.
기획=김창훈 기자, 그래픽=강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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