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전익수 녹음파일 조작' 사건도 조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무마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조사했다. 전 실장은 핵심 피의자인 동시에 녹음파일 조작 의혹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전 실장에 대한 특검팀 조사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된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1시 27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공군 법무라인 최고 책임자였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장 중사의 성추행 사실과 이 중사 사망사고과 관련해 군검찰로부터 보고받은 경위와 사후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당시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및 공군수사단 압수수색을 통해 전 실장의 휴대폰과 통신기록, 이메일 등을 확보했고, 공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전익수 녹음파일'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담긴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모 변호사는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 및 업무방해)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 사실로 저와 공군 법무실을 지속해서 공격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엔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 파일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이어 전 실장까지 조사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기간을 연장받았지만, 내달 1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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