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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실증 관련 허가제 지나쳐"...스타트업 25%, 해외로 옮길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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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실증 관련 허가제 지나쳐"...스타트업 25%, 해외로 옮길지 고민

입력
2022.11.20 14:35
수정
2022.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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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스타트업 256곳 대상 애로사항 설문
경영 환경 '내년 하반기 이후' 개선 전망 88.3%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페스티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페스티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 네 곳 중 한 곳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 응답 가능)에 대한 질문에 '자금 조달'(6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 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 재원 축소'(56%), '전문 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라는 응답이 나왔다.

특히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44.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2.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네 곳 중 한 곳꼴인 25.4%나 됐다.

응답자들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의 규제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기술 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를 꼽았다. '등록·허가 업종의 복잡한 진입 장벽'(50.4%)이나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44.9%)라는 답도 많았다.

투자 유치에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 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가 주된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줄어든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경영 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악화할 것'(66.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이 나아지는 시기에 대해선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88.3%)로 답변해 당분간 사업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 비율이 높았다.

이번 설문에는 스타트업 256곳이 응했고, 그중 '10인 미만의 기업'(66%)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정보기술(ICT) 분야 제조·서비스업(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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