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으로 안보 교육 의무화해
중·고등학교서도 교육 강화 추세
2020년 7월 홍콩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을 홍보하는 간판 옆을 지나가고 있다. 홍콩=AFP 연합뉴스
홍콩의 모든 대학들이 졸업 요건으로 '국가 안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교육 과정을 의무화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이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가 앞서 8일 입법회(의회) 교육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현지의 11개 대학이 모두 국가 안보 교육 과정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관련 시험 통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보고서에 "대학생들을 법을 지키고 책임감이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헌법, 기본법, 국가보안법 교육이 대학 커리큘럼의 주요 요소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국가 안보 교육 과정이란 홍콩보안법을 포함한 국가 안보와 중국에 대한 이해 등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2020년 6월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모든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이 과목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강제 교육과정이 국가관 고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안법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자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한 법으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대는 홍콩과 중국 법률을 아우르는 10시간짜리 온라인 강좌를 만들고, 관련 시험에서 50점 이상을 맞아야 졸업할 수 있게 했다. 홍콩중문대는 '중국의 이해'와 '광범위한 헌법 질서의 홍콩' 등 두 과목에 대해 각각 40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치게 했다. 홍콩과기대도 3개 단원으로 구성된 국가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고 단원별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중등 교육기관도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지난 6일 공개된 중등 교육기관 소개에서 약 400개에 달하는 현지 중등 교육기관 중 54곳이 내년에 안보 교육을 장려하고 관련 활동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6곳은 안보 교육을 담당할 교직원까지 따로 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HKFP는 홍콩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달 7일 기준 1,315명이 감옥 등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8월 말 기준으로는 시위와 관련해 무려 1만279명을 체포, 약 3,0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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