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연금개혁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총 2773건 중 50대가 975건
지난 9월 15일부터 인터넷 매체 등에 두 달간 게재된 백지 광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국민연금에 관심이 가장 높은 세대는 역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50대였다. 보건복지부는 두 달간 백지 광고를 통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모았는데 50대가 가장 많은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간신문과 인터넷 매체 등에 백지 광고를 진행한 결과 총 2,77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제안 접수가 9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645건), 60대 이상(506건), 30대(481건), 20대 이하(166건)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셈이다.
연령대별 연금제도 개선 관련 의견 접수 현황. 보건복지부
2,773건 중 단순 문의와 개인적 기호 등을 제외한 2,419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제안이 1,043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9%인 보험료율과 관련해선 거의 모두 인상(12~20%)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하향은 1건에 그쳤다.
올해 43%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상향 또는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지급 대상 변경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백지 광고는 정부가 올해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담기 위해 시행됐다.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사지선다형 조사가 아닌 서술형으로 진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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