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옛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에 "수사기록 공개" 소송 1심 선고 4일
3일 백윤식이 옛 연인에 낸 출판금지 소송 선고
조현문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2010년 4월 카타르 도하에서 전력망 사업 수주 계약에 서명을 하고 있다. 효성 제공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시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의 첫 공판을 다음 달 3일 진행한다.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효성 일가 '형제의 난'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조 회장 측 항고를 받아들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검사가 2021년 11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옛 수원지검 수사팀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다음 달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출범 당시 팀원이었던 임 부장검사 등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대법원 역시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보고 지난 3일 임 부장검사 등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사팀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사건기록 목록과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등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1월 임 부장검사 등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달 3일에는 배우 백윤식이 서른 살 아래인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A씨는 백씨와 결별 후 백씨의 사생활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출판 금지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4월 법원은 "책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할 수 없다"며 백씨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