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클러스터 지원 구체화
중기 2.5만 개 디지털화 지원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구축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경제 뿌리'인 중소기업 2만5,000개가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와 '신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협업 효과를 낼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 예다. 후속 조치로 클러스터 3대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원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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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 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5,432억 원을 투자한다.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 필수 기반시설,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공사 도급 규제를 완화해 특화단지의 신속 구축도 돕는다.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수주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식이다. 일괄 발주 허용으로 특화단지 건설은 속도를 낼 수 있다.
바이오 헬스 산업 거점으로 키울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5년간 4,587억 원을 쏟는다. 주요 투자 대상은 △창업 공간·숙박시설이 모인 복합 타운 조성 △첨단 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이다. 아울러 신규 입주 기업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단지 내 개발 제품에서 단지 밖 개발 제품까지 넓힐 방침이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돕기 위해 짓는 연구개발특구에는 2028년까지 1조2,38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재원은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마중물 플라자 구축 등에 쓰인다.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예산으론 내년에 1조8,000억 원을 책정했다. 양자, 우주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활용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첨단산업뿐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디지털 전환 역량에 따라 우수, 보통, 취약으로 나누고 유형별 지원을 한다는 전략이다. 우수 기업 200곳에는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구축을 돕는다.
보통 기업 5,000곳에 대해선 스마트공장 전환을 유도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수기로 관리하던 생산량·품질·제고 등 생산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기업 2만 개는 로봇·자동화설비 등 기초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받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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