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개혁 3위·반개혁 1위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부동산·복지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치·경제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들의 부동산·복지 분야 '개혁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부동산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복지에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개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反)개혁' 쪽은 부동산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복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역 의원들의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를 발표했다. 앞서 17일엔 경제·정치 분야 평가를 공개했다. 2019년 5월부터 올해 7월 7일까지 4년간 발의된 부동산·건설 및 복지·소비자 분야 법안 4,467개가 평가 대상이 됐다. 법안이 개혁적이면 1점 가산, 중립이면 0점, 반개혁적이면 1점 감산하는 식이다. 또 개혁·반개혁 성향이 짙으면 가중치 10점을 줬다.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 입법 상위 3명에는 심상정 의원(60점), 민주당 박상혁(50점)·홍기원 의원(42점)이 이름을 올렸다. 심 의원은 발의한 법안 24개 중 15개가 개혁 법안으로 선정됐다. 공공택지에 공공주택만 짓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은 가중치도 받았다.
반개혁 입법 1위는 유경준 의원(51점)이었다. 발의한 19개 법안 중 6개가 반개혁 평가를 받았다. 이어 민주당 김교흥(44점)·천준호 의원(42점)도 개혁성에서 나쁜 점수를 얻었다. 경실련은 "개발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라며 "주거 안정과 투기근절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 개혁 법안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와 소비자 관련 법안에선 김성주 의원(54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51점), 신현영 민주당 의원(46점) 순으로 개혁 입법 상위권을 형성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률 제정안' 등 4개 법안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60점)은 반개혁 입법에서도 1위에 올랐다. 단체 측은 "환자 안전보다 의사나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53점)·강기윤 의원(47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연말까지의 입법 실적을 반영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후보를 고르고 이를 각 정당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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