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들은 입장 내놓지 않고 관망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여의도 개발 제한 해제' 총선 공약에 대해 세종시와 서울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이라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지자체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민호(국민의힘)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함께 지방시대 완성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충청권이 제2 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서울시도 서여의도 지역이 국회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았던 만큼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고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고무적"이라며 "개발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선거철에 반복되는 공약이라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표심을 얻기 위한 반복적 헛공약으로 560만 충청도민을 더 이상 우롱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병조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정치권은) 행정수도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구태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산하기관 간부 A씨는 “국회 이전 공약은 너무 자주 들은 얘기라 별 감흥이 없다”며 “선거판이 어려워지자 충청도와 서울 양쪽 표를 노리고 급조한 공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국회 완전 이전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회를 세종에 보내고 서울 규제를 푸는 개발은 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개헌을 전제로 한 대통령실 이전까지 공약해야 정치권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전에도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공약이 나왔으나 선거 뒤 유야무야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세종을 진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세종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는 2022년 5월 26일과 지난해 2월 7일 두 차례만 열렸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기로 한 계획도 유야무야됐다.
한편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 수준이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국회 완전 이전에 따른 주거, 인구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수도의 위상을 가지려면 △최상급 병원(의료)과 △최상급 대학(교육) △ 3,000석 이상 예술회관(문화) 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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