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부동산세 부담"
다주택자 기준은 2채 유지
국토연구원 제공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는 주택 수보다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해 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부담되는 세금으로 보유세(41.2%)를 꼽았고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세를 중과할 때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현행처럼 2채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체의 78.5%는 중과 기준으로 주택 수보다 집값 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1주택 실수요자가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LTV 70%·DTI 60%)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1.7%)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40.6%)보다 소폭 많았다. 72.3%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금융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은 ‘내 집 마련 지원’(59.2%)이 가장 많았다(1·2순위 응답 합산). 다음으로는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과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가 뒤를 이었다. 1순위 응답만 따지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내 집 마련을 지원해 달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16.5%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거부나 지연을 경험했다. 전세사기 대응책으로 피해 예방(46.2%)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단속과 처벌(39.6%) 피해 지원(14.2%)이 다음으로 많았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은 현행처럼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넘었다. ‘2+1년’(22.4%)과 ‘2+3년’(12.2%)도 10%가 넘었다. 계약 갱신이 필요 없다는 의견(2+0년)은 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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