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리적 수준의 인상 강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안전성도 과제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미국 측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뉴스1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가 시작됐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2차 방위비분담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사흘간 일정이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협상 결과는 10~12차 정도 실무 협의를 거쳐 나오게 된다.
우리 정부는 보다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주장할 예정이다. 분담금 인상률의 연동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둘 것인지, 국방비 인상률에 둘 것인지가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지난 11차 SMA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상 압박에 분담금 인상률을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에 맞췄다. 이 때문에 2021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 원에 달했다. 11차 협상 결과는 2025년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펙트 대표 역시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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