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번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지적
유승민 "SNS, 자기가 하면 건강, 남이 하면 보여주기? 억지"
한동훈(왼쪽 사진부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뉴시스·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꼬리를 무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표면상 쟁점은 '여당 정치인의 올바른 정부 정책 비판 방식'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차별화 정도를 달리하는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 간 신경전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동훈, 오세훈에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
한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 주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한 '반박'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오 시장은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제한하려던 정부 조치를 비판한 것을 두고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세심하게 살핀다는 뜻)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아쉬운 처신'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유 전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저를 비난하기 위해 정부에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페북에 쓴 것이 잘못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까지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입틀막’”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내부 통로 놔두고 보여주기만 횡행" 재반박
오 시장은 반박에 재반박으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 반박 직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중진은 필요하면 대통령실, 총리실, 장차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하는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을 '이미지 정치'로 꼬집은 것이다. 다만 오 시장은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사과했다.
유승민 "SNS, 자기가 하면 건강, 남이 하면 보여주기? 억지"
그러자 유 전 의원도 재차 글을 올리고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건 무슨 억지냐"며 "자기가 SNS 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SNS 하면 보여주기만 횡행한다? 이건 대체 무슨 억까(억지 비판) 심보냐"라고 날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등이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보도자료 중 일부 캡처
한동훈, 이번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지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에 이견을 보였다. 그는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오늘 보도에서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20일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등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이 자칫 과잉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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