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해외 원재료 공급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점검, 탄소 배출량 검증 인력 양성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CBMA 대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되고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CBAM 대응과 관련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고, 정부 지원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원재료 공급사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EU에 중간재나 완성 제품을 수출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알 수 없어 최종 탄소 배출량 산정이 어렵다는 얘기다. 더불어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고 관련 지원과 인력 양성을 주문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 규모·업종·품목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전환, 융자·보증 지원을 마련한다. 수출 규모 1억 원 이상(2023년 기준) 355개사에 대해 △CBAM 대응 인프라구축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 전체 1,358개사 대상으로는 배출량 측정, 산정 방식 등을 알려주는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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