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국 지방의회 대상 전수조사 예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빠른 처리 최선 다할 것"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 A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직접 써야 하는 해외 출장 보고서를 여행사에 써달라고 부탁하고 보고서 작성 비용 484만 원을 지방의회 예산으로 지출했다.
# B지방의회는 공무와 무관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다. 이후 출장이 취소됐지만, 입장권 취소 수수료 44만5,170원을 예산으로 충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 4월 전국 7개 기초지방의회(시군구 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 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다양했다. C지방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액수인 2,000만 원의 두 배인 4,000여만 원으로 한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수의계약이었다. 그러다 해외 출장이 무산됐지만,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2,800여만 원 줬다. 계약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낼 수는 있지만, 당일 취소가 아님에도 70%나 위약금을 준 것은 예산 낭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다. 이후 출장이 취소됐지만, 입장권 취소 수수료 44만5,170원을 예산으로 충당했다.
D지방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과 음료 등 27만3,600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샀다. 식대가 이미 출장 예산에 포함돼 있음에도 별도 부식비를 의회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 위약금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9월까지 전국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226곳을 상대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는 "빠른 처리 최선 다할 것"
유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모든 신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면서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김 여사 의혹을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 신고 처리 기한인 60일(30일 추가 연장 가능)을 넘겼지만 권익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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