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빈손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의결 강행 시 정국 급랭 불가피
우원식(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첫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양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10일 저녁까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양측 모두 법제사법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으며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기들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떼를 쓰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여야 추가 협상 필요성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를 미루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단속의 메시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강행 추진과 관련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는 의지”라고 날을 세웠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로지 이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면서 “누구도 공감 못 할 막가파식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이날 본회의는 물론 향후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빈손
우 의장은 중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본회의 시작 시간을 오후 2시에서 5시로, 다시 8시로 두 차례 미루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쯤 열린 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분위기는 싸늘했다.
우 의장은 회동에서 “국회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 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과 국회의 사명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출신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해왔던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런 주장과 거리를 둔 채 민주당의 '다수결'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따라서 원 구성을 하고 국회가 일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임 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통보하게 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원총회의 대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우 의장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후 세 사람은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오후 7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한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 일괄 사임계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의결 강행 시 정국 급랭 불가피
이날 민주당이 우 의장의 협조를 얻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의결할 경우 향후 정국은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폭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21대 국회에 이어 반복될 수 있다.
다만 여야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부 주고받기 하는 방식으로 극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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