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국민청원도 5만명 동의
19일 탄핵안 찬성 청문회 앞두고
與,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접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선임에 관한 찬반표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를 다음 달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가 이달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만큼, 반대 의견도 수렴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겠단 의미다. 탄핵 청문회 자체를 위헌으로 보는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돌파해 법사위에 회부될 것 같다"면서 "이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고, 억지주장하지 말고 세상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살자"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콕 집어 "국민의힘 측으로 보면 호재 아닌가. 답변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저희는 공평하게 탄핵반대 청원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증언이나 전문가 진술을 듣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尹정부 경제정책 성과… 힘 실어줘야"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같은 달 16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맞불 성격이었다. 이 의원은 게시글에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정책 성과 및 노동·교육·연금개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청원은 지난 10일 심사 기준인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법사위)에 접수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청원은 11일 기준 138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일찍이 청원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결과 지난달 23일 법사위에 안건이 회부됐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안 요청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과 퇴장으로 전체회의는 야당 주도로 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가 절차상 위헌이라는 이유로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청구인은 정 위원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는 정 위원장의 제안도 일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절차에 반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려다 비판이 커지니까 적법한 청문회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갈했다.
尹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유상범(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근거로 탄핵정국 조성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3일간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6%, 부정평가는 66%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의 경우 해당 여론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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