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경제 청사진 짜는 '3중전회'서
'고품질 발전' 거론… 첨단 기술력 강조
시진핑 "외부 탄압" 서방 대립도 언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을 21일 공개했다. 민간 지원 강화, 시장 제도 정비 방안이 여기에 담겼다. 이번 3중전회의 키워드인 '고품질 발전'도 강조됐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15~18일 열린 20기 3중전회 결과물인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은 2만여 자 분량으로, 총 60개 조항·300여 개 개혁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3중전회 결정문에선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조됐다.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인프라 중 경쟁 영역 민간 개방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여기에 제시됐다.
재산권 등 시장 관련 각종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권 제도 △시장 정보 공개 제도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개인 파산 제도 등을 완비하거나 개선, 수립한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담겼다.
이번 3중전회에서 가장 부각된 키워드 '고품질 발전(高质量发展)'도 강조됐다. 이는 그간 중국의 고속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값싼 노동력'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첨단기술 등 다른 생산요소로 생산력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식으로는 '신품질 생산력=(과학기술의 혁명적 돌파+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산업의 심도 있는 전환·업그레이드)×(노동력+노동수단+노동대상 조합 개선)'으로 정리된다.
부채에 허우적대는 지방정부 재정 해결책으로는 중앙-지방정부 재정 관계 재설정이 거론됐다. 중국은 전국 세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세원과 징수·관리 권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함께 공개된 결정문 설명 문건에서 "현재 고품질 발전 추진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는 발전의 불균형과 불충분"이라며 "이런 문제는 사회의 주요 모순을 반영한 것이고 체제·메커니즘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시 주석은 '개혁 심화' 배경에 관해서는 "외부 탄압·억제가 계속 상승하며 중국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기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 등 첨예해지는 서방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시 주석은 이번 결정문을 작년 11월 작성하기 시작했다며 자신이 작성조장을, 왕후닝(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서열 4위)·차이치(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서열 5위)·딩쉐샹(국무원 부총리·서열 6위)이 부조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통상 '서열 2위' 국무원 총리가 경제 영역을 총괄하지만 리창 현 총리는 거론되지 않았다.
5년 주기로 열리는 3중전회는 중국의 정치·경제 청사진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시 주석은 앞서 3중전회가 지난 18일 폐막하면서 이 결정문 초안을 설명했지만, 내수 경제 침체에 휩싸인 중국의 상황을 타개할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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