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尹 임명 강행
국회 동의 없는 26번째 장관급... 16일 취임
"R&D 개편 소통, 가계 통신비 인하" 약속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과기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장관 임명 재가가 난 직후 전임 이종호 장관 이임식 및 신임 장관 취임식을 열었다. 유 신임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R&D 개편 과정에서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 신임 장관의 과제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지난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와 학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과의 대화에 업무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또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신규 진입보다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기부 장관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6번째 장관급 인사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유 장관 자녀의 위장전입 및 병역기피, 해외 불법체류 등의 논란이 해소되지 못해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습관성 탈세, 자녀 병역기피 의혹, 전문성 부재 등 부적격 종합 세트”라고 논평하며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12일까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15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송부가 다시 불발됐고, 결국 임명이 강행됐다.
유 장관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재료과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에너지부 에임스연구소, 일본 초전도공학연구소 등을 거쳐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초전도 재료 전문가로서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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