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처럼 집값 가파른 상승 없을 것"
스트레스 DSR 2단계 지연 시행엔
'부동산 양극화 조율 고충' 이해 구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이전 정부 대비 현실적이고 과감하다"고 평가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지연 시행은 수도권과 지역 부동산 경기 양극화를 조율해야 하는 고충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22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부도 이 문제(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을 알아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공급 정책이 실현되면 미래 가격이 앵커(고정)될 수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에게 "2018~2022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가지를 참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두 번째 영끌족 참고 사항은 "예전처럼 연 0.5% 수준의 금리로 내려갈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근거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DSR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수요 대책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스트레스 DSR은 부동산 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된 것은 불가피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지연 시행으로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급격히 몰렸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저도 (정책 결정) 일원이었다. 그런 비난은 당연히 받아들인다"며 운을 뗐다.
그러나 현재 "상충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저글링하는 상황"이라며 "(지역에 집중돼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어떻게 잘 조합할지가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담당자의 고충도 생각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한은 금리 동결에 대해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내수와 금융 안정 중) 어느 쪽에 웨이트(중점)를 두느냐의 문제"라며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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