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입장문 발표
국회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반박
"판결 영향" "이지메" 격한 분노
한 달 새 입장 발표만 두 번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취임 한 달 만에 두 차례나 입장 발표를 하며 야당 의원들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감사 요구'→방통위 "판결 위한 꼼수"
김 직무대행은 30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회 과방위의 위법한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는)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며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새 이사 선임과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KBS의 야권 성향 이사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KBS 야권 성향 이사들도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를 낸 상태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측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야당 위원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최민희(오른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태규 취임 한 달간 입장 발표만 두 번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생각해 어느 과장이 국회 여당 측 질의에 답변하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야당 과방위원들이) 그걸 문제 삼는다. 그냥 '이지메'(집단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방통위원에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김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발표한 건 두 번째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이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자신에 대한 고발은) 무고와 직권남용”이라며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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