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부채 795조 원 전망
재무위험기관 57조 원 재무개선
역세권 부지 팔고, 태양광 투자 조정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 사옥.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그중에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당초보다 15조 원 증액한 약 57조 원의 고강도 재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제동을 건 정부 정책에도 공공기관 부채는 2028년이면 800조 원 돌파를 코앞에 둘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올해 70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207.3%로, 총부채 규모는 전년(664조1,000억 원)보다 37조8,000억 원 불었다.
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정부의 관리명단에 오른 기관으로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곳이다. 분야별로는 에너지(12곳)·금융(11곳)·사회간접자본(SOC·7곳) 등이다.
그중에서 재무상태가 취약한 한전‧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57조2,935억 원의 부채 감축에 나선다. 지난해 내놓은 재정건전화 방안에서 설정한 목표치(42조2,100억 원)보다 약 15조 원 많은 부채를 추가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끌어내리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부채를 추가로 덜어내고자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를 매각(2조1,000억 원)하고 경부‧호남선 고속철도를 추가 투입해 827억 원의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여의도 63빌딩 인근 미활용 부지 매각(4,000억 원)에 나서고, 만성 적자를 겪는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한시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절감(2조5,000억 원)한다. 가스공사는 겨울철 수요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스 구매비용 1조3,000억 원을 줄이는 한편, 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비(4조3,000억 원)를 회수하는 등 경영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1조1,000억 원의 재무 개선을 꾀한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의 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190.5%)엔 올해보다 16.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관별로 보면, 올해 부채비율이 517.3%인 한전은 363.7%로, 가스공사는 같은 기간 430.7%에서 215.7%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설비 확충 등 필수과제 이행에 따라 부채 규모는 점진적으로 늘어 2028년에는 795조1,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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