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도광산 추도식, 日에 세게 요구해야" 與 "北, 오물풍선 피해 책임져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조태열 "추도식, 올해 열릴 것"
김영호 "풍선 피해, 북한에 책임 물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야당 의원들이 일본에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개최 약속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잇단 오물풍선 도발로 화재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추도식 연내 개최가 불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가 "일본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결정을 마냥 기다려야 하며, 올해 3개월이 남았는데 열릴 것이라는 말도 기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도식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 측면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정식 의원도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줬으면, 일본 정부에 대해 아주 공개적으로 세게 요구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지적했다. 위성락 의원은 "최근 모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62.4%가 '잘못하고 있다'였는데, 그중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54.2%"라며 "냉정히 말하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 외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추도식을 개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9월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도 있다"며 "정치적인 것도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도식 참석자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통일부에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라면서 "북한에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고 사후적으로라도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 장관은 또 우선적인 피해보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와는 유선 등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석이 지난 후 접경지역 주민들과도 면담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