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뢰도는 30개국 중 28위
중앙정부 신뢰도 평균 5배 ↓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제공
지난해 한국인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분야에서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조사 대상 30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며 바닥을 쳤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세 이상 한국인 2,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20.56%로 2021년 조사(37.29%)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OECD 평균치인 36.52%와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수치다. 여아가 민생을 챙기는 대신 소모적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체코와 칠레뿐이었다.
중앙정부의 신뢰도는 37.15%로 2년 전 조사(48.83%) 때보다 11.68%포인트 떨어졌다. OECD 평균 중앙정부 신뢰도는 같은 기간 2.4%포인트 떨어졌는데, 5배 가까운 하락 폭이다. 다만 기존 신뢰도가 높았던 탓에 큰 폭의 하락에도 평균 신뢰도(39.3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한국 남성의 신뢰도는 41%로, 한국 여성의 신뢰도 33%보다 높았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꼽았다.
신뢰도 높은 경찰도 한국에선 40%대
한국의 2024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OECD 홈페이지
OECD 평균과 신뢰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분야는 경찰과 법원·사법 시스템이었다. 일반적으로 두 기관이 다른 OECD 국가들에선 절반이 넘는 신뢰를 받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 평균 경찰 신뢰도는 62.87%, 법원·사법 시스템은 54.09%에 달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42.05%, 33.48%로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한국에서 중앙정부보다 높은 신뢰를 받는 공공 서비스 분야는 경찰, 타인(53%), 국제기구(52%) 등이었다. 가장 낮은 신뢰를 받는 공공 분야는 국회와 정당(19.54%), 언론(30.2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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