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초·중등교원 1만2121명 겸직
사교육 카르텔 타파 등으로 겸직 신고 늘어
겸직 허가 교원 44%는 수익 100만 원 미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스1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원이 전년 대비 72%가량 늘었다. 겸직으로 한 해 500만 원 이상 추가 소득을 올린 교원도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확보한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유·초·중·고교 교원은 1만2,121명으로 전년(7,065명) 대비 71.6% 증가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겸직이 허용된다.
지역별 겸직 교원은 경기가 3,545명으로 전년(1,865명) 대비 90.1% 증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433명) 인천(973명) 부산(670명) 대구(623명)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4,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4,403명), 중학교 (2,401명), 특수학교(522명), 유치원(189명), 교육청 소속(5명) 순이었다.
겸직 활동별로는 외부 강의 등이 3,910명으로 최다였고 저술·집필 검토(1,697명),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1,114명), 자료 개발 및 출제(1,026명)가 뒤를 따랐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대대적인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내세우면서 교사들의 자료 개발 및 출제 신고가 전년(204명) 대비 5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겸직으로 수익을 얻은 교원은 전체 겸직 허가 교원 중 81.2%(9,845명)였다. 이 중 44%(4,333명)가 1,000원 이상~100만 원 미만의 수익을 올렸다. 반면 500만 원 이상 번 교원도 1,554명(12.8%)으로 전년(325명)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진 의원은 "교원들의 겸직이 증가세인 만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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