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野, 심의위원과 집필진 자격 논란 공세
보수편향 출판사 표지갈이 문제도
與, 좌편향 교과서 거론하며 맞대응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 7종, 고교 한국사 9종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검정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편향성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취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검정 심의위원들과 집필진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검정심의위원회 위원인 김윤희 교수를 거론하며 "김 교수는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을 썼고, 이완용에 대해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는 모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고교 역사 교과서 중 가장 보수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집필진에 이 부총리 청년보좌역이 참여한 사실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정 심의위원 논란에 대해 "면면을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절차를 준수해 잘 진행했다. 구체적 부분은 교육부가 잘 따져보겠다"고만 했다. 자신의 보좌역이 집필진에 참여한 점에 대해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작자 공고문에 교육부 직원이 안 된다는 말이 없다"며 "그걸로 볼 때 (기준을) 충족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정 교과서 응모 자격에 요구되는 출판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한국학력평가원이 '문제집 표지갈이'에 나섰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월, 출판사가 3년 이내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도서를 1권 이상을 발간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해야 출간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다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한국학력평가원이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7년과 2023년 속지는 같고 표지만 바꾼 문제집을 발행했기 때문에 고소·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이어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교과서를 거론하며 야당 의원들에 맞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냄에듀 교과서를 언급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역사책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김정은이 하는 얘기를 우리 교과서에 쓸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임했다"며 "(편향성)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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