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1포기 9000원대… 조기출하·수입
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5배
김범석(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폭염, 가뭄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 수급 대책을 마련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이달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배추는 하루 최대 200톤 수준을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출하를 유도한다. 신선배추를 수입하는 방식으로도 시장에 물량을 풀 예정이다.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가격 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가 16일 발표한 '배추 가격 추이 분석 및 가격 전망'에 따르면, 이달 한 포기당 배추 가격은 평균 9,073원으로 이전 최고가인 2022년 9월(7,553원)보다 20% 높았다. 다음 달 평균 배추 가격은 포기당 5,300원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이 또한 전년 대비 22.5% 높은 수치로 역대 11월 기준 최고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탄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배출권 이월 한도는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 2030년 250만 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후대응기금 사업도 개편,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등 8개 대책을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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