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도성훈 교육감 "안전한 교육 환경 만들 것"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학교장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 결과 법적 자문과 상담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 침해 법률지원팀 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법률지원단 위촉 변호사를 5명에서 33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교사들이 법적 자문과 상담을 받은 건수는 월평균 35건으로 지난해(25건)에 비해 36%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돼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후속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도 강화했다. 전문 상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액수도 1인당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도 34곳에서 39곳으로 확대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거나 악성 민원 피해를 입은 교사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등 사안에 대한 소송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물품 피해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학부모 등에게 위협을 받은 교사에게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도 각급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사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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