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해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기재부가 2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트랙(Finance Track) 추진 과제 및 세계경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회의의 세 번째 분과에서 불평등, 기후대응, 세계경제 분절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임을 강조하며 "잠재력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국가·산업·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각 국가의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경제의 분열에 대응해 국제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 데 G20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등 포괄적인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분과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G20의 MDB 개혁 계획안(로드맵) 마련을 환영하며 차질 없는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주제를 담당하는 G20의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체에서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MDB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출자해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세계은행이 대표적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빈곤 퇴치, 기반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최 부총리는 24일 이달 초 새로 출범한 일본 내각의 가토 가쓰노부 재무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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