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기후솔루션 '기후의 역습' 발간
지난 11년간 인명피해 중 절반이 '폭염' 탓
배출은 도시서 많이 하는데 피해는 지방에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 감축 요구해야"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임은재 인턴기자
폭우, 태풍, 폭염 등 지구온난화로 가속화하는 기후재난 여파로 한국에 지난 11년 동안 16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피해는 특히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기후의 역습'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조1,000억 원, 복구액은 약 11조8,000억 원으로 총경제피해액은 약 1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자료에 근거해 작성됐고, 이때 기후위기란 태풍, 호우, 한파, 폭염, 산불, 하천 범람 등을 의미한다.
인명피해도 적지 않아서 같은 기간 기후재난으로 인해 총 3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193명(56.6%)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 호우 102명(29.9%), 태풍 40명(11.7%) 등 순서였다. 보고서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폭염의 경우 경제피해액은 합계 43억 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이는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2018년부터 집계된 결과로 폭염 피해는 과소평가됐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7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보고서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후재난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다. 경제피해액이 가장 큰 곳들은 경북(3조8,928억 원), 강원(3조4,265억 원), 전남(1조8,922억 원) 등 비수도권이었다. 인구수 대비 피해액을 따져보면 지역 차이는 더 현격하게 벌어졌다. 1인당 피해액 상위권 지역은 강원(1위·2,253원), 경북(2위·1,533원), 전남(3위·1,056원) 등인 반면 경기(12위·95원), 서울(15위·24원), 인천(17위·11원) 등 수도권은 하위권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70% 이상이 도시민 생활에 의해 배출된다"며 "수도권 인구수가 월등하게 많아 책임의 크기는 수도권이 더 큼에도 피해는 비수도권 지역이 더 많이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후재난의 책임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모두에게 있지만 피해는 불균등하게 특정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과 관련해 지역 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발전소를 향해 보다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고서를 위한 기초 자료 집계 과정에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 간의 통계 불일치 문제가 여럿 확인됐다며 "기후재난 통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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