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계 각국 제조업 보조금 분석
전 세계 직접 보조금, 코로나19 이후 여섯 배 늘어
3월 20일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인텔 반도체 공장을 찾은 조 바이든(가운데) 대통령이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텔 제공
세계 각국이 자국 제조업을 뒷받침하려고 투입한 보조금이 최근 10년 동안 열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제조업에 직접 보조금(돈)을 많이 준 반면 한국은 무역 금융, 정부 대출 등 간접 보조금만 지급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계획과 대책을 좀 더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글로벌 제조업 보조금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스위스 민간 무역정책 연구 기관 GTA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의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다.
전 세계 제조업 보조금은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 2024년(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5년 동안(2015~2019년) 보조금 총액은 5,142억 달러였지만 이후 5년 동안(2020년~2024년 9월)은 1조9,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보내는 재정 보조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2020~2024년 보조금은 4,995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섯 배 가까이 올랐다. 무역 보증·대출인 '무역금융', 정부 출자 등의 '자본투입', '대출보증' 등 나머지 보조금 유형은 모두 코로나19 이후 비중이 감소했다.
주요국들은 재정 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20~2024년 1,048억 달러로 37배 키웠다. 2022년 발표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의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같은 기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 보조금 규모가 늘었다. 일본(4억→665억 달러), 독일(5억→584억 달러), 프랑스(0→349억 달러)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직접 보조금 규모...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한국 상황은 다르다. 최근 10년 동안 제조업에 투입한 보조금이 2,515억 달러로 중국(4,883억 달러), 미국(4,527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지만 무역금융(755억 달러), 정부대출(556억 달러), 대출보증(131억 달러)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재정 보조금은 0.013%인 3,500만 달러에 그쳤다. 세제 혜택 등 간접 보조금에 비해 직접 보조금은 기업의 원가 경쟁력 등을 짧은 기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 다만 제품 수출 시 불공정 경쟁의 빌미가 돼 보복관세 등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10년 동안 각국의 재정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은 산업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였다. 모두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재정 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 달러에서 2020~2024년 1332억 달러로 여섯 배 이상 늘었다. 바이오 분야는 코로나19 이전 5년 동안 73억 달러에서 코로나19 이후 944억 달러로 13배 급증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돕기 위해 중국(174억 달러), 프랑스(142억 달러), 독일(120억 달러) 등 여러 국가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보인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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