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북한 비핵화' 삭제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 반영
새 작계 '5022' 내년 초 승인
대국민 방호작전 포함될 듯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구가 삭제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감안할 때 실현하기 어려운 비핵화 대신 핵 위협 억제에 우선 초점을 두겠다는 '현실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한미 연합훈련에 반영하기로 해 향후 한미 연합군사작전상 변화도 예상된다.
9년 만에 빠진 '비핵화'…"전제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다"고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6차 SCM을 개최한 뒤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제48차부터 직전 55차까지 매번 포함됐던 '비핵화' 문구를 9년 만에 뺀 채 '핵개발 단념과 지연의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대화와 외교'는 북한 비핵화의 수단이 아닌 "한미 모두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명시하는 차원에서 언급됐다.
물론 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비핵화'가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8차 이전에도 문구는 성명에 들어갔다 빠졌다가를 반복했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언제나 한미 상위 개념 목표"라면서 "공동성명에 빠졌다고 목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미 최상위 연합군사정책을 조율하는 SCM에서 나온 성명인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접근에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북러 군사밀착 등 현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얘기다. 이는 당장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 방점을 준 정책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도 이어진다.
'힘에 의한 평화' 추구하는 한미…"北 핵 사용 시나리오 작계 반영"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고위급 회담을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실제 56차 SCM 공동성명문은 핵 사용과 위협을 억제하고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대응을 구체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한미 연합 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의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또한 이번 성명은 대남 핵공격 등의 대응 시나리오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차원에서 처음으로 상정됐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한미는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했지만, 여전히 '핵 사용'보단 '핵 사용 위협' 시나리오가 우선적으로 검토됐다.
예상되는 변화는 내년 초 승인될 예정인 '작전계획 5022'에 북한의 핵 위협과 사용에 대응할 재래식 전력 운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이다. 다만 작계에는 미국의 B-61-12 등 북한을 타격할 구체적인 핵무기 운용보단 대국민 방호 조치 및 대량응징보복(MPR)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모든 핵 관련 작전계획은 '8'로 시작하거나 다른 코드를 사용한다. 지난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는 국민 방호를 위한 훈련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러군사협력,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 한미동맹, 한반도 역외 군사협력도 추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6·25전쟁 참전 기념비를 참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도 승인했다. 이는 한미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가들과 국방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로, 한반도 역외에서 한미 간 협력을 담은 최초의 문서라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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