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장애 아동 학대 가해자 40%는 부모
"권리의식 향상에 직접 신고 늘어"
2020년 5월부터 약 1년간 10대 중증장애인이 물고문을 당한 경북 경산시의 한 복지시설 주방 싱크대. 독자 제공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18건 발생했고,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피해 장애인의 직접 신고도 증가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7일 발간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는 5,497건으로 2022년(4,958건)보다 539건(10.9%) 늘었다. 그중 1,418건은 학대로 판정됐고 215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대 판정 사례는 전년(1,186건)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 피해자의 73.9%는 발달장애인(주 장애가 지적·자폐성장애)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572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적 학대 460건(24.8%), 경제적 착취 443건(23.9%)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112건은 임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였는데,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9%(297건)로 최다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6.5%(234건)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가 263건 발생했는데, 10건 중 4건(39.5%)은 학대 행위자가 부모였다.
201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 시도에 설치된 이후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적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과 함께 피해 장애인의 직접 신고가 많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피해 당사자의 학대 신고는 2021년 325건에서 2022년 435건, 지난해 530건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학대 직접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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