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송 남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시의회 8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소극적 인사청문회, 재정 악화 지적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소송 남발과 재정 악화 등 현안에 대해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극적인 인사청문회 요청과 시민사회 소송 남발, 지방세 수입 악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윤영애(남구2)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날 "2023년부터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협약상으로 행해지던 범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조직의 전반적인 사기 저하를 우려하면서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류종우(북구1) 위원은 "지방채 미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구시가 정작 현안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유재산 매각은 미래 성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원규(달성군2) 위원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살펴보고, 향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 급변하는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 과정에서 농업정책 유관 부서가 누락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조직 운영을 촉구했다.

김대현(서구1) 위원은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동구 혁신도시의 하자보수 등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개관 진행 사항을 따져 물었다. 또 올초 도입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계속되는 문제 발생과 시민 불만 사항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공무원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육정미(비례) 위원은 대구시 투자심사 제도가 법령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 대응에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본부의 부실한 인력과 조직 운영의 개선을 당부했다. 여기다 시민사회에 대한 대구시의 소송 남발,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개악 등 시민사회와 시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성오(수성구3) 위원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시금고 갱신 및 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확인을 당부했다. 그리고 지방세와 관련해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금 및 오류·착오 부과가 지나치게 폭증하고 있음을 꼬집고 이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