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파리협정 계속 충실히 이행"
범부처 협력 '기후위기대응단' 신설
저소득층·노약자 등 기후취약층 지원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각국이 노력하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195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직후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파리협정에서 탈퇴했지만 실제 (정책) 집행은 대부분이 주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어 실질적 영향력은 적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나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국제질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안도 정해진 기한(2025년 2월) 내 최대한 빠르게 제출할 계획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기구도 띄운다. 환경부 안에 '기후위기대응단'을 설치해 탄소중립 관련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등 기후위기 관련 부처와 협력한다. 기후위기대응단은 3개 팀, 전담 인력 7명으로 구성된다. 정책연구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와 소통도 늘린다. 안 실장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연구개발(R&D) 또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양극화' 문제도 논의를 시작한다. 기후물가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해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같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또 '기후위기정보플랫폼'을 만들어 환경부, 복지부, 기상청 등에 흩어져 있는 기후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기후위기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고 대응하기도 어렵다"면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취약산업까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과로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는 등 물관리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2030 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과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달성 성과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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