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징역형 뒤집고 대통령 된 인물
"현행 공직선거법 지나친 규제" 비판
1심 유죄에도 민생 행보로 건재함 과시
'개미투자자들' 만나 주식시장 간담회
"상법개정안 책임 있게 추진" 의지
기업 활동 위축 배임죄 공론화 해야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전향적 '우클릭'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를 거론하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전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되자 '정치 탄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직후 검찰의 법인카드 예산 사적 유용 혐의 추가 기소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룰라 대통령을 거론했다. 룰라는 부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선 출마가 좌절됐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브라질 최초 3선 대통령에 성공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다"며 "(브라질 검찰은 룰라의 부패) 증거가 없는 것은 (룰라가) 은닉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는 한국 검찰과) 똑같다"고 말했다. '정치탄압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브라질 검찰을 한국 검찰에 비유하는 동시에, 사법 피해자이자 대통령이 된 룰라에게 자신을 빗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부터 무역업계 규제·애로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사전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약물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과 별개로 민생행보를 계속 이어갔다. 징역형 선고에 따른 리더십 균열을 우려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민생·경제 행보로써 건재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자신을 "언젠가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복귀할 휴면 중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클릭' 발언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수사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막아설 대책을 공론화 할 때가 됐다고 운을 뗐다. 재계와 여권에서 주장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에선)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증대 총량만 따지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전향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에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이 대표는 21일에는 수원 영동시장을 찾아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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