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구성 이어 특별법 제정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기능 확보
2026년 통합단체장 선거 통해 출범
'충청연합' 충북도·세종시는 시큰둥
시간 촉박, 기초지자체 이견 등 과제도
홍성현(왼쪽부터)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21일 대전 중구 소재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특별법 제정 등을 거쳐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21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양 시도는 선언문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선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충남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우선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과 특례 등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시도 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 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실무적 통합 절차를 진행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대구시·경북도와 같은 방식이다. 통합자치단체는 국가 사무 재정을 넘겨받은 뒤 연방제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 시장은 "오늘 세계로 도약하는 충청도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모든 걸 내려놓고 통합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 명으로 전국 3위의 광역단체가 된다. 재정규모(17조3,439억 원)와 지역 내 총생산(191조6,000억 원) 등 각종 지표도 전국 3위권에 오르고, 수출과 무역수지는 1, 2위권으로 뛰어오른다. 통합을 통해 국내 2위, 세계 6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 양 시도의 구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현재 '충청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충청광역연합의 다른 축인 세종시와 충북도가 양 시도의 선제적 통합 추진에 우호적이지 않다. 충청광역연합은 다음 달 출범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객관적 정당성 입증과 주민과의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12월 출범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통합만 된다면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 통합이 이뤄지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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