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 탄핵' 강공 드라이브
尹 정권 봐주기, 文 정권 표적 감사
여권은 "野 감사원 길들이기" 총반격
전직 감사원장들 "헌법질서 훼손" 우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현 정권에 유리한 '정치 감사'로 중립성을 위배했다며 탄핵을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실은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상 독립 기구인 감사원을 야당 입맛에 길들이려 무차별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장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향해 꺼내 든 탄핵 카드는 벌써 11번째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을 물고 늘어졌다.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맹탕 감사 논란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등을 담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월성 원전 감사도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나지 않았느냐"며 "감사원의 무리한 정치감사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여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가기관 감사 기능이 '올스톱' 될 우려에 대통령실도 참전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맞받았다. 특히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라는 점을 거론하며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인 감사원의 권력지형을 바꾸려 탄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조은석 감사위원과 김인회 위원이 차례로 권한 대행을 맡는데 둘 모두 문 정부 인사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감사원이 진행 중인 부동산 통계조작,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정책 감사 결과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 아니냐"고 비판한 이유다.
수장 공백 사태를 앞둔 감사원은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논란에 대해 "조사 그대로 담았다", "(국감에서) 위증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전윤철, 김황식 등 전임 감사원장 5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정신을 존중해달라"며 야당에 탄핵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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