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창수 지검장 탄핵소추 4일 처리
전국 최대청 수사·재판 업무 차질 전망
백현동 등 이재명 사건 공소유지도 타격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얘기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전례가 없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임박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재판 업무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검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은 직무가 정지된다. 지검장 직무대리는 선임 차장인 박승환 1차장검사가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다. 검사 수만 267명(정원 기준)으로, 두 번째인 인천지검(114명)의 두 배를 넘는다. 규모뿐 아니라 다루는 사건의 중요도 면에서도, 가장 폭발력이 크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을 전담하다시피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없어진 이후엔 여기가 명실상부 '전국 반부패 수사 1번지'이며, 경찰청이나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넘어온 주요 사건도 여기서 기소한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탄핵으로 이런 기능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지휘·결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검찰 업무 특성상 지검장, 인지부서 차장검사 등 지휘부 직무정지는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를 맡고 있다. 또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수사 등 주요 민생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재경지검 차장검사는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탄핵하는 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인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7개 재판 가운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제외한 5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이 서울중앙지검 담당이다. 특히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백현동 부분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각각 성남지청장과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수사했던 사건이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공소유지 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백현동 및 성남FC 사건 재판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소유지를 방해하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만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게 이 대표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검사 탄핵 시도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1·2·3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 등은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며 "국가기관의 본질적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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