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느니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합법성을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동훈 대표 주도로 국민의힘이 ‘내년 2월이나 3월 하야’라는 로드맵을 짜는 와중에 10일 당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탄핵의 치욕만은 피하겠다며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우습게 됐다.
계엄군 지휘부의 잇단 증언으로 위헌적 계엄이자 현직 대통령의 내란 기도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헌재에서 살길을 찾겠다는 발상도 어이없지만 탄핵을 자처하는 듯한 태도는 선출된 국가권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의심케 한다. 불법 계엄이 야당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엔 탄핵을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로 쓰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 대표가 만든 시나리오대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오기인가.
윤 대통령의 순차적 2선 후퇴와 하야 후 내년 4~5월 조기 대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한 대표의 구상은 동력을 잃게 됐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14일 오후 5시로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커졌다. 11일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5명으로, 3명 이상이 더 나서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탄핵안 의결 시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군 통수권과 외교권, 법안 거부권 등 일체 권한이 박탈되는 만큼 지금의 모호한 2선 후퇴보다는 내치와 외치의 극심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야당이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민 불안과 안보 등 제반 국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급선무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앞서 집권당으로서 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반대한 정당으로 역사에 새겨지는 선택을 하지 말기 바란다.
탄핵안 가결 시 헌재는 최장 180일간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한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계엄 정당성을 설파하며 진영갈등을 부추기고 정국을 혼탁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대법 판례상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선 건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소모적 논쟁과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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